휴가/요양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휴가/요양 지원이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이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취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 및 요양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의 침해행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
의료적 필요: 의사 소견서 상 치료 및 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위원회가 휴가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 종류

상황에 맞는 휴가·요양 제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병가

연가일수: 연간 최대 60일
급여: 전액 지급
제출 서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 사용

공무상 요양

공무상 요양

요양 기간: 치료에 필요한 기간 (제한 없음)
급여: 전액 지급
제출 서류: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서, 진단서
승인 기관: 교육청 공무원연금공단

특별휴가

특별휴가

휴가 기간: 최대 10일 (필요시 연장 가능)
급여: 전액 지급
제출 서류: 특별휴가 신청서, 침해 경위서
승인 기관: 학교장

직위해제 요양

직위해제 요양

요양 기간: 최대 1년 (필요시 연장 가능)
급여: 전액 지급
제출 서류: 직위해제 요양 신청서, 진단서
승인 기관: 교육청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진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명시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휴가·요양 종류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침해행위 발생 경위, 진료 내용, 필요 기간 등을 기재합니다.
3
학교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학교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승인 및 휴가 사용
승인되면 즉시 휴가·요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 수업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공무상 요양 인정 절차

교육활동 침해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
교육청에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공무상 재해 인정 신청서
- 진단서
- 침해 경위서
-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서
- 증거자료 (녹음, 문자, 사진 등)
2
심사
교육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시 공무원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의료자문 등을 거쳐 공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인정 및 요양 승인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공무상 요양 승인서가 발급되고, 요양 기간 동안 전액 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 중 지원

급여 지급: 병가, 공무상 요양, 특별휴가, 직위해제 요양 모두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 공무상 요양으로 인정되면 치료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병가 등의 경우에도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 지원: 요양 중에도 전문 상담사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기 > 심리상담 지원' 메뉴를 참고하세요.
법률 지원: 요양 중에도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받기 > 법률지원' 메뉴를 참고하세요.

복귀 절차

1
치료 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완료하고,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2
복귀 신청
학교에 복귀 의사를 통보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업무 복귀 가능 소견서
- 복귀 희망 일자
3
업무 복귀
학교장은 복귀 일정을 조정하고, 필요시 단계적 복귀를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수업 시수를 줄이는 등 점진적으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사후 관리: 복귀 후에도 심리상담, 의료 지원 등이 계속 제공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