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호공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보호공제란

교원보호공제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 분쟁조정, 배상책임 지원, 소송비 지원, 상해치료비 및 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소속된 교원(정규 교원 대체 기간제 교원, 정원외 기간제 교원 포함) 및 산학겸임교사, 교육전문직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에서 정규 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인 시간강사 포함

보상 내용

교원원보호공제 전담직원의 현장 지원을 통해 지원 방안 협의 및 서류 작성부터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 교원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분쟁조정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 전담직원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 서비스 제공
피공제자와 제3자간 갈등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담직원 및 갈등·분쟁조정자 중심으로 갈등조정

2. 배상책임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비용(민사상 합의금 포함)
사고당 최대 2억5천만원(소송전 합의에 의한 경우 사고당 최대 1억5천만원 한도 내 보상)

3. 소송비 지원 및 법률지원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와 학생·학부모 등과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형사 소송비용 지원비
외부변호사 법률지원 서비스(법률상담+의견서 작성+수사기관동행, 학교안전공제회 전담직원이 변호사 연계 등 지원)

4. 상해치료비 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에게 상해 치료비, 상담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총 200만원 한도)
소진교원 등에게 정신의학과 병의원 치료 비용과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총 50만원 한도)

5. 재산상 피해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공제자의 소지품(휴대폰, 가방 등) 훼손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물품당 200만원 한도)

6. 위협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폭행, 상해, 성폭력, 난입, 난동, 협박, 부당한 보상 강요 등으로 위협받는 중대사안인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제공
1사고당 최대 20일(1인×20회) 한도(2인 출동 요청시 10일 지원)
※ 위협이 지속되거나 재발 위험시 각각 최대 40일(1인 출동), 20일(2인 출동)까지 연장 가능

<중대사안>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사고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불법정보유통 행위로 인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한 행위
그 밖에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육감이 침해 행위가 중대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