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 통보

결정서 내용

침해학생 조치 이행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즉시 이행합니다.

• 즉시 이행결정 통보 후 지체 없이 조치 실행
• 조치 통보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치 내용 통보
• 이행 확인조치 이행 여부를 위원회에 보고

피해 교원 보호조치 이행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 심리상담전문 상담사 연계 및 상담 지원
• 치료 지원의료기관 치료 및 치료비 지원
•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지원
• 휴가 지원특별휴가 또는 요양 지원

행정 심판

대상

•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침해 보호자 등은 교육장의 조치(｢교원지위법｣제25조제2항 각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교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육활동 침해사안 아님’에 수긍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의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청인 교육장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므로 학교의 설립형태(국･공립 및 사립)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기간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집행정지 결정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

행정소송

대상_{(｢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교육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소기간 _{(｢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집행정지 결정_{(｢행정소송법｣ 제23조)}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절차 또는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