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 및 불복

심의 결과 통보

결정서 내용

가해 학생 조치 이행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즉시 이행합니다.

• 
  즉시 이행결정 통보 후 지체 없이 조치 실행
• 
  조치 통보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치 내용 통보
• 
  이행 확인조치 이행 여부를 위원회에 보고

피해 교원 보호조치 이행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 
  심리상담전문 상담사 연계 및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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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지원의료기관 치료 및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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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지원
• 
  휴가 지원특별휴가 또는 요양 지원

재심 청구

재심 청구 절차

• 청구 기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청구 대상: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제출 서류: 재심청구서, 결정서 사본, 불복 사유서, 관련 증거자료
• 심의 기한: 청구 접수 후 30일 이내 심의·결정

행정소송

제소 요건 및 절차

• 제소 기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
• 관할 법원: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필요 서류: 소장, 처분서 사본, 증거자료, 법률대리인 위임장(선임 시)
• 지원: 교육청의 법률지원(변호사 선임비 등) 제도 활용 가능

기타 구제 수단

재심 청구나 행정소송 외에도 다음과 같은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