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조례·훈령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펼쳐 세부 조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세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금지, 신고, 조치 등을 규정한 핵심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정의
제20조(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
제25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26조(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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