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을 안내합니다.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조례·훈령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을 펼쳐 세부 조문과 관련 자료를 확인하세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금지, 신고, 조치 등을 규정한 핵심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금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정의
- 제18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 제19조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제20조 (분쟁조정): 교육활동 침해 분쟁조정 절차
- 제21조 (재심청구):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
관련 자료
- 법률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시행령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시행규칙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학생 징계 및 생활지도와 관련된 기본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
- 제18조 (학생의 징계): 학생 징계의 종류 및 절차
- 제18조의4 (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생활지도의 근거 및 범위
- 제20조의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
관련 자료
- 법률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학교생활지도 고시 - 교육부 바로가기
교육활동 침해행위 중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조문
-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 제283조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
관련 자료
- 형법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조문
-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금지
- 제70조 (벌칙):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관련 자료
- 법률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조문
-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 발신 금지
-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동의 없는 촬영 금지
관련 자료
- 법률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공무상 재해 인정 및 요양 급여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조문
- 제3조 (정의): 공무상 질병 및 재해의 정의
- 제39조 (재해보상): 공무상 재해 시 보상
- 제57조 (요양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요양비 지급
관련 자료
- 법률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교육활동 침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요 조문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처리의 원칙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제한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제한
관련 자료
- 법률 전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울산광역시 조례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문 보기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문 보기
고시
- 학교생활지도 고시 (2024): 고시 전문 보기
- 학생생활지도 세부기준 고시: 고시 전문 보기
훈령
-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훈령: 훈령 전문 보기
-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침: 지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