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법률지원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안내합니다.

법률지원이란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등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법률 자문으로 피해교원 보호 및 학교 초기 대응 지원하는 것으로 맞춤형 법률상담 지원을 통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변호사 및 위촉변호사를 통해 피해 교원의 법적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

법률대상

  • 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변호사 상담
  • 교육활동 관련 분쟁 발생 시 법률지원단 소속(위촉) 변호사 법률 상담
  • 교육활동 관련 분쟁: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관련, 특이·악성민원, 아동학대 의심 민원,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 업무처리 관련 민원 등

지원 내용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
법률 상담
  •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 침해행위의 법적 성질, 고소·고발 가능 여부, 소송 전략, 예상 결과 등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전화 상담, 화상 상담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
형사 고소·고발 지원
  • 법률상담: 변호사 매칭 및 상담
  • 경찰 수사 단계 대응: 법률상담, 변호사 의견서 작성, 경찰 출석 시 입회
  • 검찰 수사 단계 대응: 검찰 제출용 변호사 의견서 작성, 검찰 출석 시 입회
교원이 참고인, 증인 등으로 수사기관에 출석
형사 소송 대리
  • 경찰 출석 시 변호사 동행 지원
교원이 형사 고소ㆍ고발한 경우
교원이 형사 고소ㆍ고발한 경우
  •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또는 학교 민원 관련 중대 심각한 위법 사안에 한함
  • 법률상담: 매칭 및 상담
  • 경찰 수사 단계 대응: 법률상담, 고소ㆍ고발장 작성, 경찰 출석 시 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