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법률지원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안내합니다.

법률지원이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교원에게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법률 자문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변호사 및 협약 법률사무소를 통해 피해 교원의 법적 권리 보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의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교원
  • 형사 고소·고발: 폭행,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등으로 형사 고소·고발하는 경우
  • 민사 손해배상: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행정소송: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원 내용

다음과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률 상담
법률 상담
  •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 침해행위의 법적 성질, 고소·고발 가능 여부, 소송 전략, 예상 결과 등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전화 상담, 화상 상담
  • 비용: 무료 (연 2~3회)
형사 고소·고발 지원
형사 고소·고발 지원
  •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소·고발장 작성 및 제출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고소·고발장 작성, 증거자료 정리, 고소·고발 절차 안내
  • 대상 범죄: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업무방해 등
  • 비용: 무료
형사 소송 대리
형사 소송 대리
  • 고소·고발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 지원 내용: 수사기관 조사 동행, 의견서 제출, 재판 출석 및 변론
  • 비용: 교육청 부담 (일정 한도 내)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지원
민사 손해배상 소송 지원
  •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소장 작성, 증거자료 준비, 재판 대리, 판결 집행
  • 배상 항목: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재산 손해 등
  • 비용: 착수금 및 성공보수 일부 지원
행정소송 지원
행정소송 지원
  •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지원합니다.
  • 지원 내용: 소장 작성, 재판 대리, 증거 제출
  • 비용: 교육청 부담
법률 자문
법률 자문
  •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을 제공합니다.
  • 학생 생활지도 관련 법적 쟁점
  • 학부모 민원 대응
  • 개인정보 보호
  • 저작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