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교권보호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합니다.

위원 구성

1. 교원
2. 학부모
3. 변호사
4. 경찰공무원
5. 교육활동 관련 전문가

위원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 임기: 2년 (연임 가능)
• 제척: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이해관계인은 심의에서 제외
• 기피: 피해 교원 또는 가해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 가능
• 회피: 위원 스스로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 심의에서 회피

심의 절차

교권보호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다음 7단계의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심의·의결합니다.

1. STEP 1

   신고 접수

   교육활동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의 경중을 파악합니다.

2. STEP 2

   사실 조사

   피해 교원·행위자·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3. STEP 3

   위원회 소집

   신고 접수 후 21일 이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4. STEP 4

   심의 진행

   위원회는 사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5. STEP 5

   조치 의결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 보호조치를 의결합니다.

6. STEP 6

   결과 통보

   심의 결과를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7. STEP 7

   이행 점검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조치 및 보호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